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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할당관세 인하가 구체적으로 소비자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력이 큰 원유, 석유제품(나프타, 휘발유, 제트유, 등유, 경유, 중유), 천연가스, 밀, 원당, 설탕, 펄프 등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할당관세 인하로 원유 수입가격이 10% 인하될 경우 소비자가격은 0.84292%, 석유제품 수입가격의 인하는 0.17871%, 천연가스 수입가격의 인하는 1.78082%, 밀수입 가격의 인하는 0.02936%, 원당 수입가격의 인하는 0.01008%, 설탕 수입가격의 인하는 0.00370%, 펄프 수입가격의 인하는 0.03407%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원유정제업의 발달로 원유 수입가격의 인하보다는 천연가스 수입가격의 인하가 소비자물가를 2배 이상 인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 할당관세 인하로 원유 수입가격이 10% 인하될 경우 소비자가격은 0.84292%, 석유제품 수입가격의 인하는 0.17871%, 천연가스 수입가격의 인하는 1.78082%, 밀수입 가격의 인하는 0.02936%, 원당 수입가격의 인하는 0.01008%, 설탕 수입가격의 인하는 0.00370%, 펄프 수입가격의 인하는 0.03407%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원유정제업의 발달로 원유 수입가격의 인하보다는 천연가스 수입가격의 인하가 소비자물가를 2배 이상 인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할당관세제도의 경제적 의미
Ⅳ. 최근 할당관세 인하 내용
Ⅴ. 할당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Ⅵ.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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