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배심제가 먼저다

이용인

민주법학

2018 .01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 근대법 형성기 법리의 전개와 제한요소를 중심으로 -

김현수

재산법연구

2012 .0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이진성

동아법학

2018 .02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박종렬

법학연구

2007 .0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일감법학

2016 .01

손해배상의 법리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관계

정해상

중앙법학

2004 .12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소비자보호 등 개별법 분야에서의 징벌배상제 도입가능성을 전제로 -

김현수

법학논집

2013 .01

中國 消費者權益保護法上의 懲罰性 賠償條項

박은경

법학연구

2006 .1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김상찬 ,  이충은

법학연구

2009 .08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 노동법에서의 논의를 시작하며

오문완

노동법연구

2002 .1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및 입법 추진전략 -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김용훈

법학논총

2020 .01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김현수

재산법연구

2020 .01

제조물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이창현

저스티스

2019 .0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차동

법경제학연구

2016 .12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소고 :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권인희

법학논총

2012 .01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 보호를 중심으로 -

윤기승

과학기술법연구

2014 .01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제 및 사례 연구

박희주

정책연구보고서

2014 .12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한 징벌적 배상에서의 ‘징벌’개념의 변천

박창석

법학연구

2013 .0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형사체계편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하도급법상의 적용제한을 중심으로-

박성민

홍익법학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