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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유환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5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75 - 192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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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김정은 후계구축을 전후한 북한 지배체제와 리더십의 변화를 당과 군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군사를 앞세운 ‘선군정치’(군사국가)에서 당우위의 국가체제(당-국가체제)로의 복원을 모색하는 북한의 의도를 김정은 후계구축과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을 본격화하면서 ‘당의 향도적 역할(leading role)’과 ‘김일성’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다. 군부의 과대성장이 후계구축에 위협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지도부는 군으로 옮겨간 권력을 당이 되찾고 당을 중심으로 후계구축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시대 선군정치를 강조했던 북한이 김정은으로의 후계를 본격화하면서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당의 향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과 조선로동당을 동일시하면서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김정은에게 연결하는 이미지 구축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장군형 령도자’의 승계를 강조하면서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하고, 대를 이은 수령복, 장군복, 대장복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선군정치에 입각한 군사국가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부터 국방위원회 역할이 줄어들고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중이 높아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부의 과대성장이 김정은 후계구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김정일 정권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을 중심으로 한 후계구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장군형’ 지도자(수령)의 승계논리
Ⅲ. 김정은 후계지명의 공식화: 북한의 3대 수령 ‘책봉’
Ⅳ. 군에서 당으로 권력이동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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