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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생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체제 변화의 유형에 대해서는 단정 짓지 않고 다양한 진행 경로를 열어놓고 있다. 새로 등장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세습 정권의 영속화를 위해 향후 일정 기간 3대 세습의 제도적 완결성과 사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내 정책 추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의 대내 정책은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경제적 안정이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영합적(zero-sum) 요인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단기적 생존 전략으로는 3대 세습의 제도적 완결성 확보를 통한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생존 전략으로 보면 사회적 ? 경제적 안정 추구를 통해 3대 세습과 김정은 자신의 사후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점진적인 정책적 변화와 개방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김정은 정권의 생존 전략은 체제를 지탱하기보다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 차원에서 북한의 개방 불가론을 앞세운 북한의 미래예측에 대한 경직성에서 벗어나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북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1. 문제제기: 김정은의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2. 북한의 체제 변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정치 분야 생존 전략과 정치체제 변화의 한계
4. 경제 분야 생존 전략과 경제체제 변화 가능성
5. 결론: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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