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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8권 제1호(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271 - 30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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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ffany v. eBay liefert die ersten Entscheidungen zur Haftung von eBay fur Markenrechtsverletzungen der Nutzer. Nach Tiffany v. eBay herrscht faktisch ein Gleichlauf mit der (Host-)Providerhaftung In der amerikanischen Litertatur werden die Urteile in Tiffany v. eBay weitgehend positiv aufgenommen. Zwar wird vielfach ein Tatigwerden des Gesetzgebers angemahnt. Allerdings vorwiegend mit dem Ziel, die Ergebnisse aus Tiffany v. eBay zu kodifizieren. In der EU beschreibt Art. 5 MarkenRL nur unmittelbare Verletzungshandlungen. Die sog. DurchsetzungsRL verlangt nach Art. 11 lediglich, dass Anordnungen gegenuber Mittelspersonen moglich bleiben. Es gibt mit Art. 14 ECRL eine Haftungsprivilegierung fur Host-Provider; diese gilt auch fur Markenrechtsverletzungen. Allerdings spielt das Haftungsprivileg aus Art. 14 ECRL in der Praxis eine weit geringere Rolle, als bei Schaffung der ECRL wohl noch zu vermuten war. In Europa geht der effektive Schutz von Immaterialgutern den Bedenken gegen solche Seiteneffekte vor. In der europaischen Rechtsprechung ist man von einer vergleichbaren offenen Diskussion der okonomischen Lastenverteilung weit entfernt. Wie zumutbar den Markeninhabern die Teilnahme z.B. am VeRO-Programm ist, wird fast gar nicht berucksichtigt. M.E. ist es angebracht, bei grundsatzlich erwunschten und legitimen Plattformen wie eBay ausgefeilte Verfahren wie das VeRO-Programm im Rahmen der Providerhaftung starker zu berucksichtigen.
#상표권 침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주의의무 #방조책임 #면책 #Markenrechtsverletzungen #Online Service Provider #Sorgfaltspflichten #Störerhaftung #Haftungsprivileg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상표법적 책임
Ⅲ. 유럽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상표법적 책임
Ⅳ. 한국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상표법적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2010 google schola 김병일. 오픈마켓 서비스와 상표권 침해. 산업재산권. 20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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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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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5. 10.자 2009라19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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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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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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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

    [1] “ ” 표장이 등산용품 등에 관하여 특정업체의 상품표지로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와 유사한 “ ”, “ ”, “ ”, “ ”, “ ”, “K-2 Matsin”, “ ” 등의 표지를 등산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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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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