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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문제제기
Ⅱ. 특허·저작권자의 경쟁제한 전략에 대한 회피행위
Ⅲ. 미국 연방법원의 특허·저작권 남용 및 독점금지법 위반항변에 대한 태도
Ⅳ. 한국에서 독점규제법 위반항변 및 특허·저작권 남용항변의 주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2375 판결
[1]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으로 구성된 특허발명에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의 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이 구체적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누862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1] 음반의 제명(題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음반에 수록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나, 음반은 일반 유체물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므로, 음반의 종류 및 성격, 음반의 제명이 저작물의 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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