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발명과 창작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지적재산권법과 독점의 폐해나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법은 법형식상 서로 충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모두 기술혁신의 촉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이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법이 지적재산의 부당한 모방 내지 편승을 금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반하여 독점규제법은 지적재산의 부당한 이용에서 야기되는 경쟁제한을 규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 행사가 독점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한 Carl Zeiss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고, 미국에서 상표권 남용의 법리와 상표권 남용의 유형, 특허권의 남용과 다른 상표권 남용의 법리를 살펴보았다. 독점권 남용 행위 이외에도 상표권 남용이 문제된 사건들에는 미국의 오염된 손의 법리나 우리나라의 권리남용의 항변과 같은 일반법리가 적용된 경우들도 있다. 미국 상표법은 특허ㆍ저작권법과 달리 헌법적인 근거가 없고, 그 보호목적과 취지도 다르므로, 판례를 통하여 발전시켜 온 특허권 남용의 법리를 상표권 남용에까지 확장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도 독점규제법 제59조와 지적재산권 부당한 행사에 대한 지침이 있으나, 이는 특허법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지침이 상표권 남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상표권의 정당한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표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상표권의 남용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표권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들 중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들도 있을 것이므로 비로소 독점규제법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표권자의 권리행사가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상표법상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표권 남용을 이유로 상표권자의 권리 등록을 취소시킬 수는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상표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표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의 혼동가능성을 초래하지 않고 상표권자의 부당한 권리 행사도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 행사가 독점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한 Carl Zeiss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고, 미국에서 상표권 남용의 법리와 상표권 남용의 유형, 특허권의 남용과 다른 상표권 남용의 법리를 살펴보았다. 독점권 남용 행위 이외에도 상표권 남용이 문제된 사건들에는 미국의 오염된 손의 법리나 우리나라의 권리남용의 항변과 같은 일반법리가 적용된 경우들도 있다. 미국 상표법은 특허ㆍ저작권법과 달리 헌법적인 근거가 없고, 그 보호목적과 취지도 다르므로, 판례를 통하여 발전시켜 온 특허권 남용의 법리를 상표권 남용에까지 확장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도 독점규제법 제59조와 지적재산권 부당한 행사에 대한 지침이 있으나, 이는 특허법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지침이 상표권 남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상표권의 정당한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표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상표권의 남용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표권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들 중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들도 있을 것이므로 비로소 독점규제법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표권자의 권리행사가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상표법상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표권 남용을 이유로 상표권자의 권리 등록을 취소시킬 수는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상표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표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의 혼동가능성을 초래하지 않고 상표권자의 부당한 권리 행사도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서론
Ⅱ. Carl Zeiss사건
Ⅲ. 미국에서의 상표권 남용
Ⅳ. 우리나라에서의 상표권 남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1] 음반의 제명(題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음반에 수록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나, 음반은 일반 유체물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므로, 음반의 종류 및 성격, 음반의 제명이 저작물의 내용 등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후78,79,80 판결
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상표침해 소송에서의 무효 및 불사용 취소 항변
조영선
저스티스
2011
.08
특허·저작권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직접·간접침해자의 독점규제법 위반항변 및 특허·저작권 남용항변의 가능성
오승한
비교사법
2009
.12
역혼동과 상표권 남용의 관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을 중심으로
정태호
법학연구
2016
.03
주요 국가별 병행수입 허용 기준에 관한 법ㆍ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정재우
,
김규남
,
신범수
관세학회지
2015
.08
품종명칭과 상표 간 비양립성에 관한 연구
양대승
지식재산연구
2015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559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