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거버넌스 : 국가기구의 제도적 선택성과 여성운동 :국가기구의 제도적 선택성과 여성운동

신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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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숙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53 - 19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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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한국의 여성운동은 참여의 정치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젠더 이슈의 법제화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00년대에는 ‘거버넌스’의 기획 아래 민관협치의 시도들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여성정책의 주무 부처는 축소되고, 국가와 갈등적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여성단체들은 정치적 배제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젠더-거버넌스가 표방했던 민관협치와 파트너십의 의미는 퇴색해 버렸다. 새정부의 출범 이후 가시화된 여성정책의 후퇴와 거버넌스의 위기가 정권의 교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일지라도, 이처럼 갑작스럽고 전면적인 반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젠더-거버넌스와 이를 둘러싼 관계의 역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지난 정부들로부터 어떻게 예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도적 선택성’의 개념을 통해서 국가와 시민사회에 걸쳐 있는 젠더-거버넌스의 역사적 조건과 현실을 성찰하고 여성정책기구의 위상과 정책 네트워크가 변화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발전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거버넌스는 모순과 긴장을 안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조직의 혁신과 민주적 참여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를 동시에 강조하였으나 국가기구의 제도적 선택성이 작용하는 가운데 젠더 이슈를 전담하는 여성정책기구는 전통적 행정조직 내에서 점차 고립되었다. 젠더-거버넌스는 외형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수평적 네트워크로부터 차츰 멀어졌으며, 가족주의의 대두로 시민사회의 여성단체들 간에 잠재되어 있었던 균열이 증폭되었다. 젠더 이슈가 정책으로 제도화되었으나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혁신과 규제개혁의 측면에서 한층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는 정책 네트워크의 신속하고 과감한 재편을 시도할 수 있었다. 이는 국가주도와 시장주도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성별분업과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여성들을 동원해 온 발전국가의 유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Since the early 1990s, the Korean women’s movement has raised a variety of gender-related issues, and women’s organizations have successfully influenced legislation. With this achievement, efforts based on a governance plan were made to build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the 2000s. Howev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as scaled down aft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ok office, and women’s organizations, which once maintained conflictual and cooperative relations, now face the threat of being marginalized from politics. Also, the meaning of government-civilian cooperation and the partnership championed by the governance focusing on gender has been reduced. It seems clear that the regime change is related to the women’s policy retreat and crisis of governance in Korea. However, the question of how it all happened suddenly and completely remains.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previous governments in Korean society set out conditions which influence the dynamic of the gender-governance and relations around it when they were in power. To this end, this study reflected on the historical conditions and reality of the governance focusing on gender using “institutional selectivity” concept. Also, it analyzed the change of the status of institutes for women’s policy and policy networks.
In Korean society, which has a historical experience as a developmental state, the governance focusing on gender in the neoliberal era contains contradiction and tension. The Roh Moo-Hyun government emphasized governance based on democratic participation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innovation. However, institutions for women’s policy in charge of gender issues had been isolated from the conventional bureaucratic administration because of institutional selectivity. Despite its superficial expansion, the governance focusing on gender receded from horizontal networks. Also, the emergence of the familialism amplified the potential conflicts among women’s organizations in civil society.
Gender issues became institutionalized, but there was no institutional grid that ensures civil society’s autonomy. With this circumstanc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hich advocates neoliberalism in terms of administrative innovation and regulatory reform, could restructure policy networks in a swift and drastic manner. This clearly shows that market-driven ‘neoliberalism’ is similar to state-driven ‘developmentalism’, and a developmental state’s old practices, which mobilized women based on familialism and gender division of labor, has not disappeared.

#젠더 #거버넌스 #제도적 선택성 #정치적 기회구조 #발전국가 #신자유주의 #여성운동 #gender #governance #institutional selectivity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developmental state #neoliberalism #women's movement #civil society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젠더-거버넌스와 국가기구의 제도적 선택성
3. 여성운동의 참여정치와 정책의 변화
4. 젠더-거버넌스의 전개과정: 참여와 혁신의 패러독스
5. 새정부의 출범과 젠더-거버넌스의 위기
6. 맺으며: 역풍의 시대, 소통과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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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김은경. 여성정책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분석. 아시아여성연구. 2008

김인숙.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한국사회복지학. 2007

박재창.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NGO의 정책과정 참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7

신상숙.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 한국여성학. 20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상숙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여성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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