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1
- 수록면
- 121 - 133 (1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환경보전과 경제활동의 양립이라는 자원순환형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세계 각국은 재활용 촉진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사용이 끝난 제품은 해체나 파쇄를 통해 재생자원으로 회수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고제품으로 제3국에 매매되기도 하고, 어떤 경제 주체도 이용하지 않고 환경에 버려지는 폐기물도 많다. 폐기물의 처분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적정하게 유통시키는 것이 자원순환체계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유효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은 자원순환의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중고제품은 신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건설기계나 공작기계, 선박이나 항공기 등 대형의 고가 기계를 중심으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광범위하게 수출되어 왔으며 최근에서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 의류, 신발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밀접한 소비재로 확산되고 있다.
교환 및 판매를 위해 시장에 다시 유입된 중고제품이 최소한의 성능기준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건강, 안전 및 환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한 약간의 재제조 혹은 희귀 금속 추출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재자원화 할 수 있는 중고제품이 단순히 스크랩으로 처리되어 유효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중고제품 사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원의 효과적인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고제품과 폐기물을 판단하는 공통된 국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중고제품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제품의 유통, 특히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중고제품 수출입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제도 및 중고제품 유통경로를 살펴보고 중고제품의 교역 증대 및 자원 재활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효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은 자원순환의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중고제품은 신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건설기계나 공작기계, 선박이나 항공기 등 대형의 고가 기계를 중심으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광범위하게 수출되어 왔으며 최근에서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 의류, 신발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밀접한 소비재로 확산되고 있다.
교환 및 판매를 위해 시장에 다시 유입된 중고제품이 최소한의 성능기준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건강, 안전 및 환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한 약간의 재제조 혹은 희귀 금속 추출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재자원화 할 수 있는 중고제품이 단순히 스크랩으로 처리되어 유효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중고제품 사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원의 효과적인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고제품과 폐기물을 판단하는 공통된 국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중고제품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제품의 유통, 특히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중고제품 수출입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제도 및 중고제품 유통경로를 살펴보고 중고제품의 교역 증대 및 자원 재활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중고제품의 국제 유통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중고제품의 국제 유통 경로
4. 중고제품의 국제 유통을 위한 표준의 제정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웰빙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웰빙지향 소비자행동 : 기혼여성 소비자의 구매, 사용, 처분행동을 중심으로
전향란
,
제미경
한국생활과학회지
2007
.10
‘공유도시 서울’과 글로컬아고라의 공유도시
곽노완
마르크스주의 연구
2013
.08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기제 개발
안형기
,
임정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3
.03
자동차부품의 재제조를 위한 국내 법규 분석
목학수
,
이경근
,
전창수
외 5명
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2009
.05
자동변속기 재제조 산업의 발달과 연구 필요성
최동일
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2009
.05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6-001284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