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법상 사전예방원칙

장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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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31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71 - 1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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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원칙은 오늘날 유럽연합의 환경법의 영역에서 인정되고 있는 중요한 법원리 중의 하나로 이해된다. 환경영역에서의 리스크의 평가와 관리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사전예방원칙은 예상되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해 귀납적 분석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유럽 연합은 회원국 정부가 지켜야 할 환경상 예방 조치의 여러 가지 기준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준의 실제 적용사례는 유럽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전예방원칙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판례들은 EU 집행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그 주요한 기준으로서 ‘비례원칙’은 법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다른 기준인 ‘과학기술 발전의 움직임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식품의약품 안전의 분야를 비롯한 환경법 전반의 분야에 대하여 EU 차원에서 사전예방원칙이 사법절차에서 어떻게 원용될 수 있는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전예방원칙은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자와 과학의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과학자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예방원칙은 유럽연합의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위한 원칙 중 하나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유럽연합이 추구해야 할 임무 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 유럽의회가 사전예방원칙을 정의하는데 주저하고 있지만, 유럽법원에 따르면, 환경법의 영역에서 사전예방원칙은, 인류의 건강에 불확실적인 존재 또는 위험성이 있다면, 보호적 조치는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 되거나 명백하거나 위험해지 전에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법에서 사전예방원칙은 지식을 제공하는 것 보다는 제기되는 의혹과 염려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과학과의 새로운 관계를 선언한 것이다. 사전예방원칙은 단순히 학문으로서의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전문지식과 의사결정과정 상호간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의 환경법제도 광범위한 환경적 이슈에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 규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The political and legal debate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oday is important theme in the field of EU environmental law. The discuss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is paper does not cover areas such as international trade law affects, but is focused on the environmental law. Two part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re treated in this paper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European Union law and the actions of communities and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a review of analytical methods. Here is reported about the standards of European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ecautionary principle of EU environmental law. We recognized the role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a critical theory in order to evaluate environmental risk. If we intend to study the term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t is only for a special legislative plan. Anyone who is interest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comments on the principle, which could be justified by the unsage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oday, the European Union"s precautionary principle is recognized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law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general principle of law.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in this areas that serve as a bridge betwee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its application to avoid the expected los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n we are going to take some actions to enforce.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are to observe several criteria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ctual practice of these criteria, which the European Union have identified in his precedents throughout, is meaningful.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 relevant European Union"s precedent and the EU Commission"s conference on the results of several criteria are being considered mainly as "proportional principle" to the court. However the other criter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not being treated as a main criteri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func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mainly in the area including the food and drug safety in the field of EU environmental law.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usually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beforehand. Cases of the European Union, which are shown i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European Union obey high-level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However the European Parliament are hesitant to defin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 European Court tried to defin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environmental law, which provides the knowledge, doubts and concerns rather than consults about the new relationship with the science that could be uncertain. We could learn from the cases and precedents of EU such as environmental legal system and understanding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o our korean environmental law could appl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o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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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경원 / 2008 / 경제통합과 법의 통합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EU법－ / 서울대학교 법학 49 (4) : 155 ~ 18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iondi etal / 2003 / Scientific Evidence in European Environmental Rule-Making / Kluwer Law International

4. [단행본] - Crawford-Brown, D / 1999 / Risk-based environmental decisions: Methods and culture / Kluwer Academic

5. [단행본] - De Marchi, B / 1998 / Risk management and governance / Institute of International Sociology

6. [단행본] - de Sadeleer, N / 2002 / Environmental principles – From political slogans to legal rules /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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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원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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