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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석 (KAIST　) 하임숙 (우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9 - 14 (6page)
DOI
10.21184/jkeia.2009.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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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는 방송·통신 융합을 대표하는 서비스이며 최근 IPTV에 이동성(mobility)를 가미한 mobile IPTV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Mobile IPTV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mobile IPTV제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도적인 제약은 향후 융합서비스의 출현 때마다 지속적이고 소모적인인 논쟁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크다.
본 연구는 mobile IPTV 도입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파수 자원의 한정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선별적 주파수 기술 중립성을 제안한다. mobile IPTV와 같은 신규 융합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신규 서비스의 출현은 주파수 이용권 부여 시 명시된 주파수 이용용도 및 기술요건의 제약으로 인해 시장 출시 시점이 지연될 수 있고, 관련 혁신적 기술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mobile IPTV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간의 지속적인 경쟁과 발전, 빠른 상용화를 꾀하기 위한 전파 규제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obile IPTV #spectrum neutrality #regulation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mobile IPTV의 개요와 규제 이슈
III. 국내 주파수 면허 발급 체계
IV. 주파수 기술 중립성의 개요와 적용범위
V. 기술 중립성 적용에 따른 주파수 이용권 변화 및 선결 조건 제시
V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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