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 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Ⅰ : 2011 민주시민역량실태 조사 :2011 민주시민역량실태 조사

장근영; 박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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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수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R23-1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 - 9 (2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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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국제성취도평가협의회(IEA)가 실시한 시민성 및 시민교육 국제비교조사(ICCS)를 바탕으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을 조사하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ICCS의 설문내용 가운데, 태도-행동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만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해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생(초4~6학년), 중학생(l~3학년), 고등학생(1~3학년) 9,398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였다. 또한 시민역량에 대한 국제적 비교를 위해 ICCS 국제보고서의 결과를 본 조사결과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참여수준,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의식 수준,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불법적인 정치 항의 의사, 정치단체나 노동조합 가입 의사와 선거 출마 의사는 상승했으나 투표 참여 의사, 선거관련 정보 수집 의지, 합법적인 정치 항의 의사,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 폭력적인 항의에 대한 반대, 좋은 시민이 되려는 의지는 감소했다.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교내외 학생활동 참여율은 두 배 이상 차이가 있었고, 향후 성인이 되어 투표나 정치적 항의에 참여할 의사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서 이 변인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은 조사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특정 영역에서는 중학생보다도 낮았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수준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성ㆍ계층ㆍ학교유형별 불균형 현상과 이론과 실천의 불균형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환경과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실제 참여와 실천 요소의 보완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통합의 근간인 신뢰와 평등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계층 간 소득격차 등의 문제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신념이나 확신을 길러주기 위해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연계하여 체험적 시민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청소년의 정당단체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Korean children’s and adolescents’ civic competency as of 2011 based on the IEA ICCS 2009 and propose necessary policies for nurturing of democratic citizenship.
Civic competencies was investigated against a total of 9,398 students (4th-12th graders / both boys and girls) in 16 cities and provinces across the nation using the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attitude-behavior’ only among ICCS survey tools. For global comparison on civic competency, the result of the survey was compared to those of the ICCS Report. According to the analysis, ⅰ) Korean adolescent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local community, nation and the world, ⅱ) awareness on gender equality and responsibility, ⅲ) reliability level on public organizations, ⅵ) willingness to fight against illegal politics, ⅴ) willingness to join a political group or labor union and ⅵ) willingness to run for election increased. On the contrary, ⅰ) their willingness to vote, ⅱ) willingness to collect election-related information, ⅲ) willingness to resist illegal politics, ⅵ) democratic value and faith, ⅵ) resistance against violent protest and ⅵ) willingness to become a good citizen decreased. In terms of participation
I in students’ activities between high and low groups in terms of political efficacy, the difference was more than twice. In addition, a big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ir willingness to vote or participate in political resistance when they grow up. Therefor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is variable is very important. In a study on students from specialized high schools, in addition, the results were low in almost all categories. They were even lower than middle-school students in certain area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biggest problem in Korean youths’ civic competencies is disparity by school type and im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Therefore, this paper has proposed to come up with a policy to strengthen civic competencies and a policy to improve actual participation and practice in occupational high school enviro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To properly respond to the weakening of trust and value of equality which are the basis of social integration, it has mentioned the necessities to include social consideration and interest in underprivileged people and income disparity in the educational curriculum. In addition, to make students build their political faith and confidence as a citizen, this paper has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hands-on citizens’ educational environment through cooperation and creative hands-on activities with groups and youth organizations as a top priority and promotion of engagement in political party activities of child and youth were proposed in this study.

#civic competencies #ICCS #IEA #Korean youth #초중고생 #전국실태조사 #민주시민역량 #시민성 #시민지식 #정치적 효능감 #참여 #신뢰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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