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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최고재판소판결 平成18年(2006년)10月20日의 내용
Ⅲ. 양도담보와 제3자이의의 소
Ⅳ. 부동산양도담보에 관한 설정자의 권리와 제3자이의이유 해당성
Ⅴ. 남겨진 문제
Ⅵ. 결어 -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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