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ㆍ파산절차에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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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석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11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68 - 97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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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목적물의 직접점유는 설정자에게 남아있으므로, 설정자의 채권자가 그에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설정자가 파산한 때 양도담보권자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개별강제집행에서 양도 담보권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더 나아가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설정자 파산의 경우 양도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다수설은 담보물권설의 입장에 서서 배당요구와 별제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필자는 법률구성으로부터 연역하는 방법보다는 개별 사안유형을 전제로 하는 이익형량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특히 절차상의 구제수단의 개별법리를 고려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담보물권설의 학설사적인 배경을 서술하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 번째로 양도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원하는 경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설정자 파산의 경우 양도담보 권자는 별제권만을 가진다.

#양도담보 #제3자이의의 소 #별제권 #배당요구 #security ownership #action in opposition to exectuion #right to separate satisfaction #application for the distribu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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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高翔龍 / 2002 / 物權法

2. [단행본] - 郭潤直 / 1980 / 物權法 / 全訂增補版

3. [단행본] - 郭潤直 / 2002 / 物權法, 제7판

4. [단행본] - 郭潤直 / 1995 / 民法注解[XI]

5. [단행본] - 金基善 / 1972 / 韓國物權法 / 改訂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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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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