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목적물의 처분과 형법상 죄책

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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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태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7 - 11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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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자 또는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들이 지는 형법상 죄책과 관련하여 민법학에서는 물론이고 형법학에 있어서도 견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부동산양도담보와 동산양도로 나누어 목적물의 처분행위에 대한 민법상이론과 형법상 죄책에 관한 우리의 학설과 판례의 논의들을 살펴 본 후, 형법상 죄책에 관한여러 견해들의 혼란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대한 민법학상의 다양한 해석론을 지양하고, 모든 양도담보의 유형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입법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양도담보권을 신탁행위이론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행법상의 물권법 체계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후에는 담보물권설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모든 유형의 양도담보를 담보물권설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법상 범죄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일방에게 자기의 사무인 계약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할 채무 외에 별도로계약당사자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행위에 협력할의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바, 배임죄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분명한 근거가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형법은 횡령과 배임의 죄를 같은 장(제40장), 같은 조문(제355조)의 다른 항(제1항및 제2항)에서 구성요건만 달리하여 나란히 규정하고 있으며, 양 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하여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임을 나타내고 있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종래 다수설처럼 횡령죄와 배임죄와의 관계를 특별⋅일반의 관계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엄연히 양자는 독립한 별개의 범죄로서 양자는 택일관계로 파악해야 하며,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별의 실익도 있으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시각에 기하여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를 파악하는 이론이 개발되기를 제안한다. 넷째, 민법의 대표적인 법적 제재수단은 손해배상인데 반하여, 형법은 법적 제재수단으로 형벌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그러나 형법이 사용하는 형벌은 사회통제 수단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인 관계로, 민법⋅행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인정되는 법적 제재수단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을 때 한하여 예외적으로 형법의 제재수단인 형벌이 투입되어야 한다(형법의 보충성⋅최후수단성).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시각에서 현행 형법상의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더욱 엄격하고 정치한 해석론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When the Creator of Security Right by Means of Transfer or the Holder of Security Right by Means of Transfer arbitrary disposes of the secured property, views concerning what penal responsibility is assumed on that person have been very diversely and complicatedly unfolding in the academic field of criminal law as well as in civil law. This theses aims to search for countermeasures to meet confusion of the different views, after examining arguments in academic opinions and judicial precedents under the civil law theory and the criminal law theory relating to penal liability against disposal of the secured property. First, a unified legal principles that can be applied on the all types of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should be deliberated legislatively, through putting down various interpretations against the legal nature of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in the civil law theory. It would be desirable to unify all standpoints as to understanding the legal nature of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with adopting the Theory on Real Right of Security, for to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with the theory of fiduciary act is not adequate for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e theory on real right of security is more appropriate aft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has been enforced. Second, for a simpl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does not commit any crime under the Criminal Act, in order to assess committing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a clear basis must be presented on recognizing one party a duty to cooperate with the work for protection or management of the other party’s property under a footing of confid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besides the ordinary duty to perform one’s own affairs as contracted. Third, it is true that the Criminal Act provides side by side the Crime of Embezzlement and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in the same Chapter(40th Chapter), moreover in the same Article(Article of 355), but with only different component requisites, as well provides punishment prescribed by law of those two Crimes as same amount and those two Crimes as same nature of the crime on property. However even if 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e of Embezzlement and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should be grasped as a alternative or optional relation, not understanding it as a special and general relation like hitherto academic opinions. So in the future, a new theory should be developed so as to reflect the above thought. Fourth, the representative legal means of sanction under the Civil Act is compensation for damages, whereas the representative legal means of sanction under the Criminal Act is penal punishment. But, for the means of penal punishment which the Criminal Act uses is the most powerful means among social control measures, the penal punishment under the Criminal Act should intervene exceptionally on the particular occasion where the means of sanction under the Civil Law, the Administrative Law and other Acts no longer operate(the nature of supplementation, the last means of the Criminal Act). If so, hereafter in the light of the above stands, strict and scrupulous reexamination on the component requisites of the Crime of Embezzlement and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would be needed.

#양도담보 #담보물권설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횡령죄 #배임죄 #신임관계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Theory on Real Right of Security #Theory on Fiduciary Transfer of Ownership #Crime of Embezzlement #Crime of Breach of Trust #Confidenti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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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

고상룡 / 2002 / 물권법 / 법문사

김덕중 / 2012 / 동산 양도담보와 형사책임 - 판례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36 : 111 ~ 131

김동옥 / 2003 / 신축건물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 판례연구 14 : 167 ~ 202

김상용 / 2009 / 채권각론 / 화산미디어

김성수 / 2003 / 민법상 양도담보와 형법상 재산범죄 - 기본개념과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 / 경찰법연구 1 (1) : 120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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