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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 형사법 측면에서 살펴 본 부동산 · 동산 이중매매시의 배임죄 성립 여부
아주법학
2016 .01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의 권리 행사 관련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인권과 정의
2020 .01
형법에서 동산양도담보의 법리
비교형사법연구
2017 .01
채무자의 동산 양도담보 목적물 처분행위의 형사법적 규율에 관한 소고(小考)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평론
2021 .04
동산양도담보권 설정자의 담보물 관리의무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판결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고려법학
2021 .01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의 구성물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기존 논의의 재검토
비교사법
2015 .11
민사계약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3 .02
양도담보와 부합, 부당이득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
법학논집
2019 .01
양도담보목적물의 처분과 형법상 죄책
일감법학
2015 .01
동산?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
일감부동산법학
2022 .02
한국과 중국의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법학논총
2015 .07
부합과 양도담보권의 효력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
법조
2016 .01
주식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
동북아법연구
2021 .01
대향적 거래관계에서 배임죄 주체의 해석에 대한 형법 및 형사정책적 함의 – 유기천 교수의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론’에 착안하여 –
동북아법연구
2023 .01
양도담보계약의 세법상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 주식의 양도담보계약을 중심으로 ―
세무와 회계연구
2022 .05
배임죄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의 가치문제
법학연구
2016 .08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의 평석
부동산법학
2019 .01
집합동산의 등기에 의한 담보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5 .08
동산담보등기제도의 안정화 방안
동아법학
201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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