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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매매의 형사책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고찰
일감부동산법학
2019 .01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 배임죄 불성립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15 .01
배임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이론적 논의 — 부동산 이중매도 쟁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1 .12
민 · 형사법 측면에서 살펴 본 부동산 · 동산 이중매매시의 배임죄 성립 여부
아주법학
2016 .01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2018 .01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인정여부
법이론실무연구
2018 .08
판례에 나타난 배임죄의 손해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경희법학
2016 .01
서면증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배임죄 -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일감부동산법학
2020 .01
배임죄가 성립하는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 -
법조
2020 .01
형법상 배임죄 규정의 입법론적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2023 .04
동산?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
일감부동산법학
2022 .02
부동산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판결
고려법학
2015 .01
배임죄의 본질과 이중매도인의 형사책임
동북아법연구
2015 .01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검토 - 민사상 계약관계에 위배되는 처분행위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22 .03
채무불이행과 배임죄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평론
2016 .04
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 대상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논총
2016 .01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검토 -‘타인의 사무’의 유형화와 효율적 계약파기론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22 .10
대향적 거래관계에서 배임죄 주체의 해석에 대한 형법 및 형사정책적 함의 – 유기천 교수의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론’에 착안하여 –
동북아법연구
2023 .01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32 해석 까다로운 배임죄] 재산상 사익 없으면 배임죄 적용 어려워
매경이코노미
2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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