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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법경제학연구
2015 .04
형법상 배임죄 규정의 입법론적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2023 .04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판례에 나타난 배임죄의 손해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경희법학
2016 .01
주식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
동북아법연구
2021 .01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법조
2019 .01
배임죄 재해석의 필요성
형사법연구
2015 .01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인정여부
법이론실무연구
2018 .08
채무불이행과 배임죄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평론
2016 .04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과 손해액의 의미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배임죄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의 가치문제
법학연구
2016 .08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 배임죄 불성립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15 .0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와 임무위배행위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도 5713 판결의 평석 -
법학논총
2022 .09
회사법상 특별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7 .05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규정의 적용제한
기업법연구
2017 .03
민 · 형사법 측면에서 살펴 본 부동산 · 동산 이중매매시의 배임죄 성립 여부
아주법학
2016 .01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2018 .01
배임죄 판례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 및실해 발생 위험’의 의의와 불능범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6745 판결-
홍익법학
2016 .0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개념
법학논총
2020 .02
회사법상 특별배임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201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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