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김두얼 ,  이정민

법경제학연구

2015 .04

형법상 배임죄 규정의 입법론적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윤

일감법학

2023 .04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김신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판례에 나타난 배임죄의 손해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안경옥

경희법학

2016 .01

주식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

송문호

동북아법연구

2021 .01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김신

법조

2019 .01

배임죄 재해석의 필요성

김용수

형사법연구

2015 .01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인정여부

전명길 ,  이영우

법이론실무연구

2018 .08

채무불이행과 배임죄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구재훈 ,  이준구

법학평론

2016 .04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과 손해액의 의미

선종수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배임죄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의 가치문제

조정래

법학연구

2016 .08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 배임죄 불성립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강수진

형사법의 신동향

2015 .0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와 임무위배행위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도 5713 판결의 평석 -

이상훈

법학논총

2022 .09

회사법상 특별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연구

김병기

법학연구

2017 .05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규정의 적용제한

최준선

기업법연구

2017 .03

민 · 형사법 측면에서 살펴 본 부동산 · 동산 이중매매시의 배임죄 성립 여부

류승훈 ,  서상문

아주법학

2016 .01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김혜정

법조

2018 .01

배임죄 판례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 및실해 발생 위험’의 의의와 불능범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6745 판결-

황병돈

홍익법학

2016 .0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개념

원형식

법학논총

2020 .02

회사법상 특별배임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양동희

법이론실무연구

201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