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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배임죄의 손해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경희법학
2016 .01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15 .0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개념
법학논총
2020 .02
배임죄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의 가치문제
법학연구
2016 .08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과 손해액의 의미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 간의 관련성 –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6도3452 판결 및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에 대한 평석 -
경찰법연구
2022 .10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32 해석 까다로운 배임죄] 재산상 사익 없으면 배임죄 적용 어려워
매경이코노미
2022 .10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와 임무위배행위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도 5713 판결의 평석 -
법학논총
2022 .09
주식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
동북아법연구
2021 .01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법경제학연구
2015 .04
형법상 배임죄 규정의 입법론적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2023 .04
사법상 무효가 되는 대표권 남용행위의 배임성
법과정책
2016 .01
배임죄 재해석의 필요성
형사법연구
2015 .01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법조
2019 .01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개념과 그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평론
2019 .04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 시점
사법
2017 .01
기업 이사의 배임죄 성립에 관한 비판적 소고 - 재산상 손해의 인정과 범위를 중심으로 -
가천법학
2015 .01
회사대표의 개인 대출금채무에 대한 해외법인의 연대보증에서의 손해의 인정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노2486 판결
성신법학
2015 .12
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
형사법연구
2015 .01
배임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이론적 논의 — 부동산 이중매도 쟁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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