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과 손해액의 의미

선종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종수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3 - 168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배임죄에서 행위주체를 사무처리자로 한정하고 배신행위를 임무위배행위로 한정하여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본인의 손해발생’을 요구하는 것은 배임죄의 기수와 미수를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에서 본인의 재산상 손해발생은 위험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실적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은 배임죄 구성요건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기수범의 성립시기를 상당히 앞당길 수 있으며, 현행법상 배임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여 추측해 보면 첫째, 손해발생의 위험이 손해 자체가 아니라면 배임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후 그 손해를 보전했다면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한 결과라는 판단, 둘째, 개별사건에서 손해발생과 임무위반행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문제, 셋째, 실제로 배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미수로 의율할 경우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불명확, 넷째, 배임죄 해석론에 있어서 독일에서 논의되고 정립되어 온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해석론을 배임죄에 적용하는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하여 이익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통상적으로 손해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배임죄의 성격은 위험범이 아니라 침해범으로 보아야 하며,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및 자기 또는 제3자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를 통하여 ‘본인의’ 재산가치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행위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때를 기수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더하여 배임죄는 배임행위의 전후를 총체적으로 비교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을 재산상 손해라고 해야 하므로 통상적인 소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재산상 손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

In case of the breach of duty, when the meaning of a subject is limited to a work handler and that of a breach of faith to the action violating duty, and the function of restricting the validity of the breach of duty is carried out, the demand for ‘the occurrence of one's damages due to the profit achievement of property’ can play the role of dividing an attempted breach of duty from a completed one. Here, the occurrence of one's own property damages can be understood as the concept including a danger. Yet, the Supreme Court adheres to the consistent stance that ‘it not only covers the cases of practical damages but also includes the danger of loss.' However, this interpretation by the Supreme Court stretches the components of the reach of duty, which can considerably move up the time to establish a consummated crime, and bring about the result to incapacitate the rules of punishment of an attempt of the breach of duty under the current law. When the different situations under discussion so far are put together and an assumption is made, the followings can be pointed out: first, the judgement that if in case of the danger of loss, a damage is made not because of damages themselves but because of the breach of duty, and if the damages were compensated, the person cannot be punished as a consummated crime, and this outcome is unjust, second, the problem that it's difficult to unravel the causal connection between the occurrence of damages and the action violating duty in an individual case, third, when the actual results of the breach of duty are not brought about and the law is applied as an attempt, the obscurities whether in which category it falls in among disable attempt, voluntary abandonment and impossible attempt, and fourth, the problem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breach of duty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perty damages in case of a fraud discussed and established in Germany has been applied to the breach of duty. As for the criminal breach of trust, taking profit by causing damages generally means that loss is made, not danger. Moreover, regarding the nature of the breach of trust, it should be regarded as a completed offence not as an endangering offense, and the point of time when finance is given to an offender, that is, when the property value of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is 'transferred' to 'himself/herself or the third party' through the overall decrease of one's own property value or the increase of the third party's property value on the whole has to be considered as the point of consummation. In addition, as the loss of property must be calculated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of a malpractice in case of the breach of duty, and as the interest that a victim could have gained in effect should be understood as property loss, the amount from which general required expenses are deducted can be considered as property loss.

#배임죄 #손해액 #위험범 #재산상 손해 #침해범 #Breach of trust crimes #Amount of damage #Endangerment offenses #Damage on the property #Infringement offenses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강구진 / 1983 / 형법강의(각론Ⅰ) / 박영사

김성돈 / 2013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김성천 / 2014 / 형법각론 / 소진

김일수 / 2007 / 형법각론 / 박영사

김현우 / 2010 / 배임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 / 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선종수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41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