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식회사와 배임죄

유주선; 이정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이정민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7 - 145 (4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식회사는 자본회사로서, 자본회사는 인적회사와 달리, 회사의 존속이 2인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에서 지분의 전체가 한 사람의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상태가 바로 1인 주식회사이다. 이러한 1인 회사의 주주가 전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사가 되어 업무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SPP사례는 1인 회사의 계열사 지원에 대한 배임죄 성립여부가 문제되었던 사례이다. 사실상 본인의 회사가 여러 개인 경우, 1인 회사 한 곳의 자금을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과거 판례는 1인 회사에 있어서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다른 회사에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자기 소유 1인 회사 한 곳의 자금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최근 SPP판례(2015도12633)에서는 1인 회사의 계열사 지원의 경우, ① 계열회사들이 실체적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② 지원행위가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③ 지원할 회사의 선정이나 지원 규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④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며, ⑤ 지원하는 회사가 그에 상응한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행위로써, 가해의사가 부정되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1인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주주이고, 주주가 동의한 경우로써, 주주입장에서 보아, 손해발생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를 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는 1인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손해가 없었고, 손해발생의 고의가 없었다면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 다만, 대표이사의 이러한 행위는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하였고, 손해발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는 오랫동안 손해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를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과거 “손해발생의 위험”으로 “손해”를 인정할 때, 검사는 손해액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었다. 손해액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미수가 인정될 것이다. 1인 회사의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도 구성요건인 손해발생, 손해발생의 고의가 인정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A corporation is a capital firm, unlike personal company or personengesellschaft, which does not require two or more personnel for being existence itself. One man company is the company of which all shares are owned by a sole shareholder. In case of operation of one man company, the sole shareholder would have all the shares of the company, and become a director managing the company. In recent SPP case, the issue was whether one man company supporting the affiliate subsidiary company could be charged with breach of trust or not. There could be a case where a sole shareholder actually owns several companies, and fund of one of the companies could be used for the repayment of debt of another company under the same management of the sole shareholder. In the past, the sole shareholder and the one man company were regarded as being separate independent personalities, thus, if the sole shareholder consumes the money of the one man company for his own sake, he could be charged with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could also be issued as well if the company would suffer monetary damage(96도 1525 judgment). In the recent SPP case(2015도 12633) where one man company is providing monetary supporting to affiliate company, the judgment was as follows: Breach of trust shall not be triggered as it was done without the intention of damage according to business judgment rule, if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① Affiliate companies shall pursue the common interest, practically combined together; ② Monetary supporting by one man company is pursuing the common interests of the affiliates; ③ Selecting the supported company and the size of supporting shall be objective and reasonable; ④ The supporting activity shall be done in the normal and legally allowable practice; ⑤ Appropriate reward could be expected objectively considering all the outside conditions. As seen above, in case of one man company’s operation, if the sole shareholders confirms or agrees, the intent of damage could be denied, and then the breach of trust shall be denied accordingly. The assessment of damage shall be done in the perspective of the one man company considering all the aspects of interests. If there were no damage, and no intension of damage, the breach of trust shall not be triggered. Beside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could be responsible to compensate the damage, if he does harm to the company by breaching the duty of the faithfulness or duty of care. Practically, there are many cases which were accused or indicted as breach of trust despite the criminal principle of subsidiarity. This is because it would help to gather evidences in a short time that could be used in the civil cases with the help of public investigation agency. On the other hand, as professional breach of trust would have been triggered by mere probability of damage, or without proving the causation and damages, there have been many civil cases as well as criminal cases raised. However, basically, profit or loss arisen from transactions between companies shall be managed in the area of civil responsibility. The principle of criminal complementation shall be abided by in any case.

#Single-Shareholder Company #Breach of Trust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Business Judgment Rule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정호 / 2012 / 회사법 / 법문사

손동권 / 2009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기수 / 2015 / 회사법(상법강의 II) / 박영사

이상돈 / 2015 / 형법강론 / 박영사

정찬형 / 2015 / 상법강의(상)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주선

소속기관 강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104 이용수 9,030

이정민

소속기관 한국경영법률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