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가 성립하는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 -

윤태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1 - 349 (1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2018. 5. 17.ﾠ선고ﾠ2017도4027ﾠ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견해를 유지하였다. 그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의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지금까지 이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도 이루어졌기에 향후 반대의견에 의한 판례변경의 여지도 엿보인다. 그런데 배임죄 성립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요건 요소인 재산상 이익취득 및 손해발생에 관하여는 위태범의 성격과 관련한 경우 외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그 산정과정을 언급한 바는 없고 그 산정에 관하여 직접 언급한 기존 연구도 보이지 않는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 및 손해는 대상 부동산의 시가 상당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그렇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과연 형법체계에 합당한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이익 및 손해의 개념, 보호법익과의 관계,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의 도출, 비교법적인 검토 등 다각도로 고찰하면, 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및 손해는 부동산 자체의 가액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출한 금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With regar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breach of trust by double-dealing of real estate, our Supreme Court maintained the previous view by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o4027, decided May 17, 2018. As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in the said Supreme Court’s decision confronted on whether the seller’s obligation to cooperate in the registration after receiving intermediate payment can be deemed ‘another's business’, and as there have been many prior researches on the issue, there is a possibility for the Supreme Court to change it’s stance by the dissenting opinion in the future. However,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pecuniary advantage and the resultant loss which are also important constituent elements of a criminal breach of duty, the said Supreme Court did not provide any specific process to calculate the amounts other than mentioning the elements in relation to the nature of endangerment offences. Also, there are no existing studies directly referring to the calculation. According to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s, when double dealing of real estate constitutes a criminal breach of duty, the acquisition of pecuniary advantage and the resultant los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market value of the real estate. Nevertheless, starting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revious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s appropriate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onsidering in various angles such as the concept of profit and damage, the relationship with the protection law interest, the derivation from the existing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in double-dealing of real estate establishing the breach of trust, the acquisition of pecuniary advantage and the resultant loss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amount paid by the victim, and not the market value of the real estate.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 #보호법익 #재산상 이익 및 손해 #형법체계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성돈 / 2020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박상기 / 2011 / 형법각론(제8판) / 박영사

배종대 / 2013 / 형법각론 / 홍문사

송덕수 / 2017 / 신민법강의 / 박영사

신동운 / 2018 / 형법각론 / 법문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태석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2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