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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서는 보편성, 수요자 중심, 복지혼합, 분권형 사업관리, 사회서비스 산업과 일자리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요소들이 적용되었다. 이 요소들이 정부와 사회 현장에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제도 초기에 추구했던 기대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시대적 상황과 정책담당자들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전자바우처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정책은 전자바우처를 이용한 돌봄서비스에 국한하여 인식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단순 돌봄 이상이다. 이 글에서는 정부정책에서 사회서비스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던 2006년 말부터 최근까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서 추진하였던 사회서비스 정책의 내용과 전개과정 그리고 각종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정책이 담아야할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서비스 정책의 추진 배경과 전개과정
Ⅲ.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주요 내용
Ⅳ.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발생하고 있는 쟁점들
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Ⅴ. 맺음말 : 사회서비스를 통한 신사회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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