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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307 - 31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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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투자론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 문제제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투자론을 사회정책분야에 한정시킬 경우 전통적인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적 상황에서 수용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사회투자론을 제3의 길에서 제시하는 경제사회정책 전반을 포함하는 대안패러다임으로 수용하는 것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투자론은 전통적 복지국가나 복지정책의 대체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두 시각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섯째, 사회투자국가를 새로운 복지국가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확한 지표가 선정되면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논의이다. 넷째, 사회투자론을 신자유주의의 확장으로 인식하는 시각은 논리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전략 #신자유주의 #신사회위험 #Social Investments State #Social Investment Strategy #Neo-liberalism #New Social Risks

목차

1. 서론
2. 사회투자론이 ‘대안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가?
3. 전통적 복지의 대체물인가 보완물인가?
4. 사회투자국가, 새로운 복지국가 유형인가?
5. 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 확장인가?
6. 사회투자전략의 기타 쟁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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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명 / 2007 /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순 / 2007 /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 (74)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6 / 선진복지한국의 비전과 전략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순우 / 2007 / 사회정책의 변화와 사회투자전략: 영국의 사례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재진 / 2007 / 한국형 사회투자국가 모델형성을 위한 기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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