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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8
- 수록면
- 187 - 22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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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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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구와 국내에서의 사회투자국가 논쟁과 연관하여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의‘사회투자’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또는 제한적으로 볼 것인가라는 주요 논쟁과 관련하여 이 글은 사회투자국가론을 기든스의‘개인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보면, 사회투자국가의 사회투자의 한계가 보다 분명해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회투자국가에서 사회투자는 특히 개인화라는 사회적 조건에 편향된 복지국가의 전환을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투자국가는 사회투자를 주로 개인단위의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강조함으로써 보다 넓은 복지정책의 목표를 논의하지 못하는 제한성을 가진다. 결국 사회투자국가 옹호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회투자는 넓은 의미의 복지정책의 목표를 포함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목차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사회투자국가의‘개인화된’사회투자
Ⅲ. 사회투자국가의 개인화된 사회투자의 제한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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