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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24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37 - 1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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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투자국가론이 과연 1997년 이후 급격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겪은 한국사회가 지향할만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탐구한다. 신자유주의적 원칙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투자국가의 대표적 사례인 영국의 경우, 조정시장경제와 비교하여 거시경제지표에 나타난 성과 차이는 거의 없는 반면, 소득과 임금불평등은 이들 국가에 비해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투자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자본 및 노동시장을 가진 한국에서는 기존의 특혜, 독점, 그리고 부정부패와 연계되어 오히려 혼란과 불평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사회투자국가는 시장을 일차적인 복지창출의 원천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서구와는 다른 복지의 발전단계에 있는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의 경쟁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취약집단에 대한 복지제공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화로 인한 고용의 양과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투자 국가가 우선시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보다 신자유주의적인 탈규제와는 반대되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더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투자국가가 상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과의 평등을 가져오는 재분배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며,신자유주의에 대한 진정한 대안의 범위와 지형을 확 대하기 위해 시민사회 및 학계에서는 사회투자국가론보다 더욱 더 진보적이고 평등주의적인 대안모델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투자국가 #신자유주의 #자유시장국가 #조정시장국가 #효율성 #형평성 #기회의 평등 #social Investment State #Neoliberalism #Liberal Market Economy #Social Market Economy #Efficiency #Equality #Equal Opportunity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회투자국가 모형 개관: 영국을 중심으로
Ⅲ. 사회투자국가의 효율성과 형평성: 조정시장국가와의 비교
Ⅳ. 한국 복지국가론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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