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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현종 (보건복지부)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1 - 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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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은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는 혼합적 투자이며 복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원조달 방식으로서 국가와 시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사회적 금융의 도입 초기조건을 보면 영국은 시장의존성, 자원봉사주의, 다원주의의 특징을 나타내는 자유주의적 복지레짐의 제약 하에서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의 대안으로서 도입되었으나 프랑스의 경우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연대의 전통 하에서 실업,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보수주의적 조합주의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사회적 금융의 고착화를 보면 영국은 사회적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의 활동 자금을 민간을 통하여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사회적 연대성에 기반한 사회적 기금과 공적 자금이 사회적 경제 분야로 투입될 수 있는 조직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적 금융제도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EU, 정부, 민간 등 다층적 경로를 통하여 정책이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사회경제적 및 제도적 맥락의 차이로 인하여 제도의 수렴화는 어렵다고 본다. 한국적 맥락에서 정책적 함의를 말하자면 사회적 금융의 도입할 경우 발전 국가적 특성과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시장화의 경향을 모두 고려하고 실업, 연금 등 대규모 공공기금의 사회적 투자와 민간재원의 사회성과적 투자를 병행하되 사회적 경제 주체의 자율적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적 금융 #Social Impact Bond(SIB) #신제도주의 #정책이전 #Social Finance #New Institutionalism #Policy Transfer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영국 및 프랑스에서 사회적 금융의 제도적 변화
Ⅳ. 제도변화의 비교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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