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요지] 不當한 違約金의 規制에 관한 硏究

金載亨

비교사법

2001 .12

獨逸과 한국에 있어서의 不當利得法의 比較法的 硏究 : 不當利得에 있어서의 三者關係를 중심으로

현병철

비교사법

1994 .12

不當利得法理 序說

南潤鳳

한양법학

1990 .02

國際私法에 있어서 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林治龍

국제사법연구

2002 .12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 직권감액 규정의 유추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권영준

저스티스

2016 .08

法人稅法上 不當行爲計算 否認에 관한 硏究

金載焄

조세연구

2003 .09

改正法律案의 검토

유영일

국제사법연구

2001 .12

違約 契約金·保證金 등의 解釋과 民法 제398조의 立法論

강신웅

기업법연구

2004 .03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 약정｣으로 : 특히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金載亨

비교사법

2014 .05

附加價値稅法上 不當行爲計算 否認

吳金錫

조세법연구

1995 .08

임상실험 시 위약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TPB모델

신형규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0 .06

涉外私法 改正法律案의 검토

임치용

국제사법연구

2001 .12

法人稅務上의 不當行爲計算否認

金善政

경영경제

1986 .02

위약벌에 관한 일고찰

조일윤

동아법학

2011 .08

미국의 중가산세 제도에 관한 고찰 : Fraud Penalty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천성권

한양법학

2014 .02

道路開設과 不當利得返還請求

裵炳日

비교사법

2001 .06

제2주제 :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김홍균 ,  김미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