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무원의 범죄 중 공무원이 직무를 위배(직무위배죄)하거나 직권을 남용(직권남용죄)하거나 뇌물을 수수(뇌물죄)함으로써 국가기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를 공무원의 직무 범죄라고 한다.
이는 공무원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신분범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이며, 그 유형에는 일반직무범죄(모든 공무원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직무범죄로서, 직무유기죄?직권남용죄?공무상 비밀누설죄?뇌물죄 등)와 특수 직무범죄(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직무범죄로서, 불법체포감금죄?폭행가혹행위죄?피의사실공표죄?선거방해죄 등), 직무위배죄(직무유기죄?피의사실공표죄?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직권남용죄(직권남용죄?불법체포감금죄?폭행가혹행위죄?선거방해죄 등).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범죄(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선거방해죄 등)와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범죄(뇌물죄, 직무유기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형법상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다음 기회에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공무원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신분범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이며, 그 유형에는 일반직무범죄(모든 공무원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직무범죄로서, 직무유기죄?직권남용죄?공무상 비밀누설죄?뇌물죄 등)와 특수 직무범죄(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직무범죄로서, 불법체포감금죄?폭행가혹행위죄?피의사실공표죄?선거방해죄 등), 직무위배죄(직무유기죄?피의사실공표죄?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직권남용죄(직권남용죄?불법체포감금죄?폭행가혹행위죄?선거방해죄 등).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범죄(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선거방해죄 등)와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범죄(뇌물죄, 직무유기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형법상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다음 기회에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I. 서언
II. 내용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7-00170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