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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구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327 - 3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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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gent workers(part-time, fixed-termed, and agency workers) can file a charge of discrimination 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if they’ve been discriminated at work. But it have proved that many contingent workers, who suffered from such discrimination, don’t exercise such right to file fearing of discharges in practice.
Then, this explores whether labor unions representing contingent workers may file a charge of discrimination on behalf of the aggrieved workers in Labor Relations Commissions. That is the system for labor unions in charge of claims. The system could allow labor unions representing contingent workers to remedy for discriminations against the workers. In the case of the claim, the labor union can have the status of the aggrieved party. Further this examines some legal interpretational issues, which could be triggered if labor unions can file the charge behalf of the aggrieved workers in Labor Relations Commissions.
#비정규직 #기간제 #차별 #차별시정신청 #노동조합 #취소소송 #행정소송 #신청인적격 #제3자의 소송담당 #irregular worker #fixed-term worker #discrimination #trade union #revocation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standing to su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차별시정신청권 확대모색의 배경
Ⅲ.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차별시정절차 참가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차별시정신청권 확대모색의 원칙
Ⅴ. 노동조합의 신청(소송)담당제도의 내용과 법적 쟁점
Ⅵ.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태 / 2008 /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평가 －차별시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5 (4) : 169 ~ 185 dbpia 2. [보고서] - 김치중 / 2007 /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집단적 권리구제절차의 도입가능성 및 유용성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3. [단행본] - 류명건 / 2005 / 실무 행정소송법(제3판) / 박영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은정 / 2010 / 비정규직 차별시정례(중노위․법원)에 대한 검토(Ⅲ) / 노동법학 (35) : 231 ~ 266 dbpia 5. [단행본] - 박정훈 / 2007 / 행정법연구2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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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에 기속된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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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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