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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n extension of the researches studying the cases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s correcting discriminations, published in vol. 27(2008) and vol. 32(2009) of Journal of Labour Law. It collects the cases of the CLRC from September 1, 2009 to June 30, 2010 and the cases of administrative courts and high courts during that time, and sorts them into i) the problems of competency as parties, ii) the problems of selecting workers to be compared with, iii) the problems of eligibility of the subject of the filed subject iv) the problems of determination of reasonable discrimination to study. Though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the cases in 2008 or 2009, two of the issues seem to be more or less established. First of them is that even a worker who has repeatedly renewed fixed-term employment agreement can apply for correction of discrimination as a fixed-term worker if it has passed less than two years since the contraction of fixed-term employment agreement after July 1, 2007. Second of them is that payment could be seen as continuous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ey are considered i) whether the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 by collective agreement are reasonable grounds for discrimination; and ii) what continuous discrimination is and what ‘the other working conditions’, regulated as a kind of discrimination, mea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분석의 대상 및 검토
Ⅲ.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검토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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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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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1]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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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1] 운송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전사들에게 지급한 출장식대 및 작업출장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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