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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4
- 수록면
- 9 - 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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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 통화, 인터넷 검색을 하고 동시에 TV까지 시청할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였다.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형의 신규 미디어 서비스들 중에는 일부 현행 방송법제에서 규율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그에 포섭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규제의 공백 또는 불합리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비롯된 규제의 불균형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체계의 개편이 시급한데, 이 연구에서는 그 개편의 출발점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방송 개념의 정립을 시도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현행 방송법제에서 채택한 방송의 개념을 분석하여 방송의 개념으로 규율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방송 유사 서비스들이 어떤 이유로 규율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해외의 입법례에서 시사점을 찾는 한편, 방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방송의 개념요소를 재정립하였다. 끝으로 이를 반영하여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방송의 개념을 제안한다.
목차
1. 서론
2. 스마트 미디어 환경 하에서의 신규 미디어 서비스의 현황과 특징
3. 방송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4. 융합서비스에 대응하는 외국의 입법례
5.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방송 개념의 재정립과 관련 문제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2. [단행본] - 고민수 / 2011 /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 정책 / 커뮤니케이션북스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우 / 2004 /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의 적정 규제 방안 - 서비스의 공공재적 양방향적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정보학보 27 (27) : 213 ~ 245
5. [보고서] - 김국진 / 2010 / 국내외 VOD 서비스 산업 현황과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경 / 2010 / 융합 시대 비선형 채널 규제에 대한 연구: 데이터방송의 규제 방식을 중심으로 / 한국방송학보 24 (3) : 98 ~ 136
7. [단행본] - 김희수 / 2007 / 방송서비스의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연구(II)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우 / 2004 /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의 적정 규제 방안 - 서비스의 공공재적 양방향적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정보학보 27 (27) : 213 ~ 245
5. [보고서] - 김국진 / 2010 / 국내외 VOD 서비스 산업 현황과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경 / 2010 / 융합 시대 비선형 채널 규제에 대한 연구: 데이터방송의 규제 방식을 중심으로 / 한국방송학보 24 (3) : 98 ~ 136
7. [단행본] - 김희수 / 2007 / 방송서비스의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연구(II)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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