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8
- 수록면
- 1 - 21 (2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사회 후생적 관점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호접속료 프레임 구조를 평가하고 외국 사례와 비교분석 한 후 경제주체별로 상호접속료가 미친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평가결과 2000년 이전의 상호접속료 정책은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위한 후발사업자 의 Mark-Up을 통한 유효경쟁요건 조성이 주된 목표였으며, 그 결과 다수의 사업자들이 시장 진입하여 사회후생이 크게 증대되었다. 2000년 이후로는 상호접속료 산정 프레임웍을 장기적 효율성에 근거한 방식으로 전환하였지만, 2001년 이후 이동통신시장의 M&A로 인하여 SMP가 존재하는 과점시장에 가까운 형태로 형성됨에 따라 사회후생증가만큼 소비자 에게 효율적으로 전이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장기증분방식이 순수장기증 분원가가 아니고, 유효경쟁을 위한 장기적인 Mark-Up은 시장 내부적으로 비효율성을 유발 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의 상호접속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자체적인 경쟁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상호접속료프레임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현 상호접속료 프레임 구조 평가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통신망 구축 사례로 본 융합사업 정책의 미래 전략 : Q방법론과 사례연구를 접목하여
김기연
,
송인국
Korea Business Review
2013
.05
이동망 착신접속료 차등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정충영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09
.10
제3세대 이동통신망의 망 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 연구
남덕균
,
우미애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2
.07
이동통신서비스 보편적서비스화를 위한 필요요건 분석
안지영
,
최성호
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2005
.05
3G 이동통신망 출현에 따른 접속료 정책의 개정 타당성에 관한 연구
이상엽
,
박명철
,
현창희
한국통신학회논문지
2006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