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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4
- 수록면
- 71 - 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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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선진국의 방송 공정성 평가 시스템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방송 공정성 평가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에서 수행되고 있는 공정성 평가 시스템을 고찰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각 나라별로 평가 기구의 성격이나 운영체계는 다르지만 모두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심의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들을 고찰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공정성 평가체계는 상대적으로 방송사의 자율규제보다는 행정적인 타율규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방송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위원회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구성방법과 심의 절차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 행정권으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기구 자체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더 나아가 해외 선진국처럼 방송사의 자율규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들을 고찰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공정성 평가체계는 상대적으로 방송사의 자율규제보다는 행정적인 타율규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방송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위원회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구성방법과 심의 절차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 행정권으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기구 자체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더 나아가 해외 선진국처럼 방송사의 자율규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국사례: 미국, 영국, 일본의 공정성 평가 체계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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