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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41 - 1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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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라이프에서와 같은 가상체험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있는 엔터테인먼트가 등장하는 한편, 엔터테인먼트를 디지털 형태로 제작, 저장, 가공 및 전송할 수 있는 사이버엔터테인먼트 시장이 계속 커지고 국제화되어 가면서 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사회현상으로서의 사이버세계 엔터테인먼트는 현실세계의 엔터테인먼트와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세계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법적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이버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적절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법적 문제 중 국경이 없는 공간상에서 일어난다는 특징에 기인한 것이 주로 되는바 이를 중심으로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무국경성이 가져오는 법적 문제로는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국제사법적 문제, 외국인의 사이버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 IPTV, 국제조세문제 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문제 일반을 정리한 후(Ⅱ)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국제적 문제로서 먼저 국제사법적 문제를 살펴본다(Ⅲ). 국제사법적 문제의 검토에 있어서는 사이버엔터테인먼트분쟁을 크게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합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고, 각 경우를 다시 (ⅰ) 서비스 제공자와 수용자 사이의 분쟁과 (ⅱ) 수용자간의 분쟁으로 나누어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문제를 살펴보고, ADR에 의한 분쟁해결, 새로운 제안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기타 국제적 문제로서 외국인의 사이버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 IPTV의 국제적 문제, 사이버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Ⅳ).
#사이버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사이버스페이스 #서비스제공자 #OSPs #수용자 #세컨드 라이프 #유튜브 #지적재산권 #IPTV #준거법 #재판관할 #국제조세 #cyber entertainment #entertainment #cyberspace, OSPs #Recipient(s) #Second Life #UCC #youtub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jurisdiction #choice of law #IPTV #international taxation.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문제 일반
Ⅲ.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국제사법적 문제
Ⅳ.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국제적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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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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