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의 직무윤리에 관한 연구

이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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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기 (한국금융투자협회)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3권 제5호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2,707 - 2,7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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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질 향상에는 법제도나 공적규제기관의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시장 참가자 자신의 자기규율의 향상도 매우 중요하다. 시장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성과를 발휘하는 경우 규제강화나 규제기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법규제만을 통하여 시장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규제 및 통제의 색채가 상당히 강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준수하면 된다는 발상이 존재하는 한 규제의 틈새를 노린 부적절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 공정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구축함에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적절한 시장 중개기능을 발휘하는 것과 시장 참가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중시한 신뢰성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의 참가자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경제사회에 공헌하는 자본시장의 공공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금융투자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은 거래의 공정성에 관한 적정한 규칙(Rule)과 거래자간의 신뢰이다.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거래자가 “윤리”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거래자간의「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언하면, 거래의 공정성은 거래 효율성의 전제 조건이며, 정보우위에 있는 전문업자의 윤리 확립과 실천은 금융기능의 개선과 시장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요소이다.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윤리는 금융서비스의 주변 문제가 아니라 중심적 과제이다.
본 논고는 자본시장의 기능 향상 관점에서 금융투자업의 윤리를 경제기능과의 관계에서 분석한 것이다. 첫째,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공통적인 직업윤리를 명확히 한 후, 금융투자업자를 시장 중개자와 시장참가자로 구분하여 각각이 담당하는 경제기능과 관련하여 직무윤리의 정립방향을 분명히 한다. 둘째, 금융투자업의 윤리보급에 관하여 행동규범의 책정과 철저한 이행에 의한 자기규율, 시장이나 사회에 있어서의 평판이나 명성에 의한 외부규율 및 규제나 제도에 의한 타율적 메카니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 셋째, 직무윤리의 실천에 관하여 제도 공시, 자율규제규칙(Rule), 조직 내부에서의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의 과제를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다.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markets is important not only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the legal system and official regulatory authorities but also the improvement of self-regulation by market participants. When market participants move towards greater self-regulation, it also strengthens the powers of the regulatory authorities. To construct fair and healthy capital markets it is essential that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appropriately intermediate among the markets in order to protect market participants.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are participants in the capital markets and are public entities of the capital markets, and thus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create economically wealthy societies. The foundation for accomplishing smooth and efficient financial investments and transactions despite market uncertainty and asymmetric information is to impose appropriate rules on fair transactions and establish credibility among the transacting partie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this is that transacting parties voluntarily control their activities and construct credibility with other parties. This is a precondition for the efficiency of each transaction and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market practitioner who has superior information, and establishes ethics in order to improve the markets" financial and quality. The ethics of market practitioners are therefore not a peripheral issue but a central one. This study analyses the ethics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focusing on its relation with economical function. First, the common official ethics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re established. Second, a relationship is established among the self-regulation of activity rules and practices in relation to the distribution of ethics in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the external regulations on reputation and honor in the markets, and the heteronomous mechanism of the regulations and systems. Third,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is analyzed and future tasks are established by focusing on the public notice of systems to practice official ethics, self-regulations, and distribution within the organizations.

#금융투자 서비스 #직무윤리 #자기규율 #외부규율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Official Ethics #Self-regulations and Heteronomous regulations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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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KorEI / 2001 / 금융 분야 부패방지대책, 공청회 발표자료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현 / 2005 / 정보사회의 기업윤리에 관한 철학적 고찰 / 경영논집 11 (1) : 343 ~ 374

3. [보고서] - 코스닥협의회 / 2007 / 코스닥기업의 윤리경영에 관한 연구, 코스닥협의회 연구보고서

4. [단행본] - 한국경영자총협회 / 2004 / 勞使相生을 위한 투명․윤리경영

5. [보고서] - 이동호 / 2002 / 한국기업부문부패의 특성 및 전략적 대응방안,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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