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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5
- 수록면
- 1,763 - 1,77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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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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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통SOC 사업의 투자평가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행되는 투자평가체계의 제도간 중복성 및 일관성 결허 등 비효율적인 체계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시간 및 인력낭비가 발생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었으나 타당성 평가와 분석방법 및 평가내용이 유사하며, 효율적 교통체계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타당성 평가 또한 현재 타당성 조사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타당성 평가가 유명무실해 지는 등 투자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나 각 제도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정책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제도의 법?제도적 측면, 분석항목 및 평가기준 그리고 절차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투자평가체계의 합리성, 일관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투자평가제도의 운용 현황
3. 적용실태 및 문제점 분석
4. 투자평가제도 효율화방안
5.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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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3-326-00283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