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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미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6輯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365 - 3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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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사회각계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국내 유입된 외국인 중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 여성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측면과 여성 근로자라는 측면의 이중적인 사회적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법적 권리성의 확보 및 권리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하에서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국내에 유입되는 과정에서부터 본국으로 출국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고용절차에 있어서 외국인 여성 근로자는 근로계약내용 결정에 관한 의사반영이 어렵고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채용을 당하게 되는 구조 하에 고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근로과정에 있어서 외국인 여성 근로자는 외국인으로서의 언어적 문제 및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약자로 인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직장내 차별대우, 모성보호의 미비, 성희롱 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의 의무화가 강조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고용절차에 있어서의 권리
Ⅲ. 근로과정에 있어서의 권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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