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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94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18 - 147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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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15% 여성후보 의무추천제’에 대한 남성정치인들의 반발에서 나타난 여성 정치할당제를 둘러싼 젠더정치의 지형을 분석하고, 여성주의적 정치세력화 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매우 열악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성 정치할당제가 논란 없이 수용될 수 있는 배경이 되지만, 제도정치나 여성운동 세력 모두에 할당제에 대한 인식론적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 남성지배적인 정치권의 할당제 프레임은 최소한의 비율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이다. 여성운동은 낙후한 여성 정치역량의 한계 때문에 여성대표의 수를 늘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현실에 갇혀 있다.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된 행정, 정치분야의 여성참여 현상이 성평등이 달성되었다는 착시효과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젠더정치의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열악한 여성의 정치참여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에 기반하여 별다른 논쟁 없이 수용되었던 할당제는 언제든 반격(backlash)에 직면할 여지도 커지게 된다. 할당제의 도입과 진전은 성평등에 대한 견고한 인식론을 마련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장기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헌법의 보편적인 추상적 개인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인간은 누구든지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해부학적 보편성에서 도출된 남녀동수법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1. 시작하는 글
2.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할당제 도입의 근거: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
3. 할당제 프레임: 최소의 비율로 베푸는 약자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
4. 젠더정치의 새로운 국면: 성평등 달성의 착시
5. 할당제의 지속가능성?: 프랑스의 남녀동수법(the Parity Law)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6. 맺는 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제언
주요 용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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