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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2002년부터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만은 거액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적절히 반덤핑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반덤핑조치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도 보복조치로 대만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의 대만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와 중국의 실질 GDP 증가률, 실업률, 무역수지, 대만·중 무역수지, 수입침투도와의 관계를 1997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대만제품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덤핑 규제조치와 중국의 거시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산출된 실증분석 결과를 기초로 향후 한국과 중국 간의 반덤핑 부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코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서 중국의 실업률 및 대 대만 무역수지 적자는 중국정부의 대만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 무역수지, 무역침투도는 중국의 대만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의 대만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와 중국의 실질 GDP 증가률, 실업률, 무역수지, 대만·중 무역수지, 수입침투도와의 관계를 1997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대만제품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덤핑 규제조치와 중국의 거시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산출된 실증분석 결과를 기초로 향후 한국과 중국 간의 반덤핑 부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코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서 중국의 실업률 및 대 대만 무역수지 적자는 중국정부의 대만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 무역수지, 무역침투도는 중국의 대만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도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 반덤핑제도의 특징 및 대만·중 무역 현황
Ⅲ. 선행연구 및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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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곽노성 / 2010 / FTA 체결(예정)국가의 무역구제제도 연구: 인도, 중국, EU, ｢무역위원회 용역자료집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마재신 / 2000 / 한국 수출상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사에 관한 결정 요인 분석: 거시경제적 요인 / 재정연구 6 (2) : 62 ~ 6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희영 / 2006 / WTO 규범에 근거한 중국 반덤핑법규의 비교연구 / 관세학회지 7 (4) : 315 ~ 335
5. [학위논문] - 吳禹 / 2012 / 중국 반덤핑제도에 관한 연구 : 1997년 이후의 제도변화 및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 석사 / 숭실대학교 대학원
6. [학위논문] - 왕붕안 / 2011 / 한-중 FTA 추진의 무역구제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 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마재신 / 2000 / 한국 수출상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사에 관한 결정 요인 분석: 거시경제적 요인 / 재정연구 6 (2) : 62 ~ 6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희영 / 2006 / WTO 규범에 근거한 중국 반덤핑법규의 비교연구 / 관세학회지 7 (4) : 315 ~ 335
5. [학위논문] - 吳禹 / 2012 / 중국 반덤핑제도에 관한 연구 : 1997년 이후의 제도변화 및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 석사 / 숭실대학교 대학원
6. [학위논문] - 왕붕안 / 2011 / 한-중 FTA 추진의 무역구제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 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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