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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진보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공간에서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점차로 커지면서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WIPO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에서 전자상거래상의 분쟁해결을 저비용의 신속하고 간이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는 원칙하에 ODR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ODR관련 법 제?개정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ODR에 대한 통일된 규칙이나 법규범의 미 제정, 신뢰성 부족 등과 같은 극복해야할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상실하고 무의미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우리나라의 ODR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ODR의 법제화와 국제적 규범체계와의 조화로운 모델개발이 시급하고 둘째, 사용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구축과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정부 및 민간부분의 협력으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기반 구축에 있어서도 정책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ODR은 IT기술을 이용하여 협상이나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이문화간 의사소통의 부정확이나 오해로 인해 분쟁이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과 능력을 구비한 ODR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ODR 시스템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지원서비스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섯째, ODR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이용자 중심의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ODR에 대한 통일된 규칙이나 법규범의 미 제정, 신뢰성 부족 등과 같은 극복해야할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상실하고 무의미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우리나라의 ODR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ODR의 법제화와 국제적 규범체계와의 조화로운 모델개발이 시급하고 둘째, 사용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구축과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정부 및 민간부분의 협력으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기반 구축에 있어서도 정책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ODR은 IT기술을 이용하여 협상이나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이문화간 의사소통의 부정확이나 오해로 인해 분쟁이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과 능력을 구비한 ODR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ODR 시스템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지원서비스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섯째, ODR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이용자 중심의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ADR과 ODR의 개념과 특성
Ⅲ. ODR를 둘러싼 국?내외의 동향
Ⅳ. 우리나라 ODR의 활성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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