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R 시스템으로의 사용자 참여유인을 위한 법적 장치의 활용

김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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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광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279 - 29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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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an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system is crucial to its survival. Securing participation is nonetheless difficult. Clearly, it is important to offer a system that is fair, transparent and offers an efficient service at low cost. These factors are fundamental to ensure trust and to build a returning customer base to the system, but are not what attracts a party to submit a dispute for settlement.
This paper describes and discusses four main categories of legal measures found in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offered by SquareTrade and WIPO. In spite of shortcomings in the offered, the legal measures have contributed to attract large numbers of participants. Large participation secures the long-term economic viability of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four categories of legal measures described and discussed in this paper need to be part of the specifications and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future ODR system.

#participants #ODR system #legal measures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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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광 / 2006 /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 모델구축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8 (2) : 109 ~ 12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광 / 2007 / ODR 관련 규정체제에 관한 논의 / 통상정보연구 9 (1) : 277 ~ 295

3. [학술대회논문] - Abernethy, s. / 2003 / Building large-scale online dispute resolution & trustmark systems / Proceedings of UNECE Forum on ODR 2003

4. [학술대회논문] - Conley Tyler, M. / 2003 / Seventy-six and Counting : An Analysis of ODR Sites / Proceedings of the UNECE Forum on ODR 200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Katsh, E. / 2001 / Online Dispute Resolution : Some Lessons from the E-Commerce Resolution / Northern Kentuky Law Review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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