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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and solution of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use of CBET transac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and international discussion. To this end, it deals with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litiga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and discusses the types of ODR an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using the ODR system. In addition, it suggests the necessary methods for the ODR system of CBET based on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n the ODR system to resolve various disputes arising from the CBET transaction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ccessibility, economic efficiency, transparency, fairness, and effective communication means in order to build an ODR specialized institution.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echnology that allows users to easily use ODR services without complicated devices or equipment so that the public can easily access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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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형 / 2019 /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의 중재 활용을 위한 중재법 개정방안 / 무역상무연구 81:73~95
배성호 / 2012 / FTA 시대의 ODR을 통한 분쟁해결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 e-비즈니스연구 13(4):97~120
최석범 / 2019 / UNCITRAL ODR 기술지침 상의 분쟁해결의 활성화 / 무역연구 15(1):309~325
박정희 / 2011 / 무역기반 온라인분쟁해결(ODR)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전자무역연구 9(2):107~128
최승원 / 2007 / EU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연구 / 공법연구 36(1):725~748
배성호 / 2012 / FTA 시대의 ODR을 통한 분쟁해결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 e-비즈니스연구 13(4):97~120
최석범 / 2019 / UNCITRAL ODR 기술지침 상의 분쟁해결의 활성화 / 무역연구 15(1):309~325
박정희 / 2011 / 무역기반 온라인분쟁해결(ODR)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전자무역연구 9(2):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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