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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1
- 수록면
- 99 - 1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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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국내기업이 국제적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EU의 ODR 규정을 검토한다. 둘째, 동 규정을 토대로 분쟁해결의 대안을 모색한다. 셋째,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원만한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동 거래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과 ODR의 일반적 고찰 및 과 ADR과 비교 등을 살펴보고, 이어, 국내 ODR 제도 등을 살펴보고, EU ODR 규정을 검토·분석하고, 결론에서는 유럽 ODR 규정을 통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결과: 2016년 EU ODR 플랫폼을 창설되어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EU ODR 플랫폼은 소비자들의 ADR 절차에의 접근가능성을 제고하여 소액분쟁에서의 피해 구제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기업이 EU와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ODR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기업의 EU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독창성/가치: EU의 ODR과 관련된 입법 동향과 EU ODR 플랫폼의 설립은 우리 기업의 유럽 내에서의 영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U에서 영업하는 우리기업이 EU ODR 규정의 적용가능성 및 EU ODR 플랫폼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국내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분쟁해결기관에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보호 등에 관련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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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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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L. Limbury / 2002 / Online Dispute Resolution-A Practitioner’s View / Domain Name Systems and Internet Governance Conference : 7 ~
Bharat Saraf / 2013 / Analysing the application of Brussels I in regulating e-commerce Jurisdiction in the European Union-Success, Deficiencies and Proposed Changes / Comput
Colin Rule / 2012 / Quantifying the Economic Benefit of Effective Redress : Large E-Commerce Data Sets and the Cost-Benefit Case for Investing in Dispute Resolution / Univer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2003 / Resolving Disputes Online: Best Practices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in B2C and C2C Transactions, 10 : 373 ~
Joanna Page / 2016 / ADR and ODR?achieving better Dispute Resolution for Consumers in the EU / ERA Forum 17 (2) : 145 ~ 160
Bharat Saraf / 2013 / Analysing the application of Brussels I in regulating e-commerce Jurisdiction in the European Union-Success, Deficiencies and Proposed Changes / Comput
Colin Rule / 2012 / Quantifying the Economic Benefit of Effective Redress : Large E-Commerce Data Sets and the Cost-Benefit Case for Investing in Dispute Resolution / Univer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2003 / Resolving Disputes Online: Best Practices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in B2C and C2C Transactions, 10 : 373 ~
Joanna Page / 2016 / ADR and ODR?achieving better Dispute Resolution for Consumers in the EU / ERA Forum 17 (2) : 145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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