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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룡 (경북대학교) 정재승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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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내 ODR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ODR과 관련된 국내 ․ 외적 환경을 분석하고 특히 ODR을 다루고 있는 국내 주요 ADR기관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UNCITRAL에서 추진 중인 ODR모델규칙의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분쟁해결기관들의 국제화 수준은 낮은 편이라 이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분쟁당사자 측면에서 ODR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국제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B2B나 B2C시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분쟁당사자 입장에서 국내 ODR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쟁해결기관이 가져야 할 전략과 제도 및 기술적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분쟁당사자들의 실익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의 경쟁력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International E-commerce #ADR #ODR #UNCITRAL #Arbit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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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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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배 / 2005 / 국제무역분쟁과 ADR / 무역경영사 google schola 김봉수 / 2014 / 전자상거래의 분쟁조정제도 -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DR)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5(1):119~158 dbpia 김상찬 / 2012 / 일본 ADR법상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 중재연구 22(2):3~29 dbpia 대한상사중재원 / 2011 / 주석중재법 / 보명사 google schola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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