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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9 - 1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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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소비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수단을 마련 한다는 목적하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통상적인 사법적인 분쟁해결제도가 아닌 화해, 조정 중재, 옴부즈맨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를 온라인상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nline Dispute Resolution : 이하, ODR)이다. ODR을 통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하는 소액의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맞게 저비용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주목받고 있다 . 이러한 ODR 제도가 국경간 소액다량 소비자 분쟁의 효율적인 분쟁해결의 대안으로서 검토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ODR의 본질상 서로 다른 법제를 가진 국가간 통일적인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논의가 전개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그 중에서 ODR을 법제화한 EU의 움직임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에 EU 의회 및 이사회는 2011년 11월에 소비자 분쟁의 대체적 분쟁 해결에 관한 지침(Directive onConsumer ADR, Directive No. 2013/11/EU, 이하 EU ADR)과 소비자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Consumer ODR, Regulation No. 524/2013, 이하 EU ODR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두 규범의 구체적인 실행의 결과물로서 2016. 1. 유럽연합내의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범유럽적 ADR 포탈인 EU ODR 플랫폼이 창설되어 2016년 2월 15일부터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실질적인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되었다. 이에 소비자와 해외 판매자 간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적 법률관계라는 점과 국내법의 현실적 적용 및 집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된 EU ODR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ODR에 대한 일반적 개념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국내외에서의 ODR 도입현황과 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어, EU ODR의 주요규정을 중심으로 EU ODR 플랫폼과 분쟁해결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ODR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ODR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cross-border transaction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DR #ODR #EU ODR Platfor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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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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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수 / 2004 / 국제거래분쟁론 / 삼영사 google schola 강성모 / 2008 / 온라인분쟁해결(ODR)을 통한 분쟁해결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전자무역연구 6(2):91~120 dbpia 김현수 / 2015 /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계약과 분쟁해결 / 소비자문제연구 46(2):191~206 dbpia 김상찬 / 2010 / 온라인 ADR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20(1):67~85 dbpia 김선광 / 2010 / 소비자 구제수단으로서의 ODR의 잠재력에 관한 소고 / 전자무역연구 8(2):73~9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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