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ODR 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

김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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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광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7 - 6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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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고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널리 보급되어 있지 못한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개도국 경제에서의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온라인 분쟁해결)의 실행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 지역은 문화적인 과제,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기반시설 문제, 법률적 과제 등과 같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DR의 혜택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도 남을 정도의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개도국에서의 ODR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설계/자료/방법론: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ODR 관련 자료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본고에서는 ODR에 관한 기존의 논문들과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적 특성 및 현 상황 등에 대한 웹 자료들을 참고하여 규범적인 연구방법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ODR 실행가능성에 관한 문제와 그 실행을 위한 해결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결과: ODR은 지역적 특성에 맞출 수 있는 유연성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즉 ODR은 선진국들로부터 분쟁해결방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기반시설과 같은 현지의 제약요소 뿐 아니라 현지의 문화적인 특징 등과 같은 제약요소들을 변경시킴으로써 그 실현가능이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ODR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줌으로써, 이 지역의 불만족스러운 공식적 법원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매우 높은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독창성/가치: 본고에서는 ODR의 실행가능성 분석을 통하여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지역의 도전적 과제들에 대한 세 가지의 해결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본고에서 제시한 극복과제들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며, 이는 서서히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가치 있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모든 관계 당사자들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ODFR의 강력한 잠재력으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는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FTA 체결 확장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This article argues that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is feasible for emerging economies, such as those in Latin America, even though Internet access is not yet widespread. Despite these cultural challenges, such as those presented by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and regulations, the benefits substantially outweigh the difficultie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ODR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article's purpose i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ODR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those in Latin America Area. Design/Data/Methodology : The newest data regarding Latin America Area's ODR is insufficient. This study collected and examined previous papers concerning ODR and web data, especially those regarding Latin America's regional character and current state. Through data analysis and previous articles, the problem of a Latin American ODR feasibility analysis, and solutions for progress, were suggested. Findings: ODR has proven its flexibility by adapting to regional context. This is an important feature because the task does not involve blindly transposing dispute settlement methods from developed countries, but rather tailoring them to local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constraints, and particularly those concerning ICT infrastructure. ODR has also demonstrated its high efficiency in Latin America, offering an affordable and speedy alternative to the often unsatisfying official justice system, allowing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to progress quickly and at a minimum cost. Originality/Value: This article reviewed the way to vitalize electronic commerce in Latin America, through an ODR feasibility analysis. Three solution tasks were presented regarding this area's challenges. We are aware that overcoming these challenges is daunting, as the results will be only gradually observed. Even so, we believe it is worth the effort. All involved stakeholders will greatly benefit from ODR’s strong potential in Latin America. These findings will also positively affect the activation of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through the expansion of Korea and Latin America FTA.

#라틴 아메리카 지역 #ODR의 실행가능성 분석 #도전적인 문제 #해결과제 #Latin America Area #ODR feasibility analysis #Challenges #solution tasks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선광 / 2010 / 소비자 구제수단으로서의 ODR의 잠재력에 관한 소고 / 전자무역연구 8(2):73~94

이혜연 / 2015 / 세계의 FTA : MERCOSUR의 FTA :30~31

Albornoz, M. Mercedes / 2012 / Feasibility Analysis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Inter-American Law Review 44(1):39~61

Cole, S. Rudolph / 2006 / Online Mediation: Where We Have Been, Where We Are Now and Where We Should Be / University of Toledo Law Review 38:193~215

Exon, S. Nauss / 2010 / The Next Generation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The Significance of Holography to Enhance and Transform Dispute Resolution / Cardozo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6: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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