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R 관련 규정체제에 관한 논의

김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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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광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277 - 29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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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the ODR phenomenon with a specific focus on regulatory problems. It argues that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is, to a large extent, defective. Existing deficiencies result not only from a lack of comprehensive ODR law, but also from the weakness of the other modalities of regulation： norms and market.
The current today’s approach to regulating ODR has been unsuccessful, and it is time to re-examine that position. I would like to say that suggesting details of the optimal ODR regulatory framework is beyond the scope of this paper.
From a broader perspective, the field of ODR seems to be not sufficiently regulated. Neither by law, nor by the restrains set by other norms or market. Given the current weakness of the modalities of regulation, online dispute resolution requires greater i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support. It appears that adoption of internationally harmonized ODR law would not hamper the development of norms and market, but rather support their proper growth.
As a result, the co-regulation approach recommended in this paper is different from both traditional state-oriented models of regulation and self-regulatory systems. Arguably, this co-regulation approach is the optimal model for regulation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under current circumstances.

#ODR #regulatory framework #co-regulation approach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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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 모델구축에 관한 연구

, 2003 , Building Large-Scale Online Dispute Resolution & Trustmark Systems

, 2000 , Online Mediation：Has Its Time Come ?

, 1998 , Are We Ready for Mediation in Cyberspace ?

, 2002 , Creating a Market for Justice ; a Market Incentive Solution to Regulating the Playing Field：Judical Deference, Judical Review, Due Process, and Fair Play in Online Consumer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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