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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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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85 - 1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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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분쟁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 분쟁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법률적 및 실무적 접근법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분쟁해결제도(ODR)는 사이버 상에서 기술적인 도구(Online tools)들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B2B 또는 B2C 거래 시 발생되는 소비자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전자상거래활동에 있어서 효율적인 분쟁해결시스템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국제적 기구 및 ODR Providers를 중심으로 ODR에 관한 주요이슈들과 국제적 논의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초기에 ODR은 대부분 옥션사이트들을 중심으로 그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지고 실행되었으며 현재까지도 ODR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eBay의 ODR시스템을 들 수 있다. 따라서 eBay의 분쟁해결제도 및 사례연구를 통해 국제적 기구들이 ODR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실무분야에서도 ODR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그 실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Online dispute resolutio(ODR) #E-commerce transactions #Dispute resolution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목차

Abstract
Ⅰ. Abstract
Ⅱ. The Necessity of ODR
Ⅲ. International Approaches for ODR :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ODR Providers
Ⅳ. Case Study: eBay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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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ung Lee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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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09-326-014989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