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hoko Kiyohara (메이지대학) 함인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60 - 69 (1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의 목적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일본에서의 망 중립성정책의 개관을 소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망 중립성은 의회와 FCC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문제였다. FCC가 망 중립성으로 널리 알려진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에 대한 새로운 규칙(2011 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을 채택한 이후에도 아직도 버라이즌 통신사, 공화당 의원들과 티파티단체와 같은 반대자들이 있다. 그들은 FCC의 망 중립성문제에 대한 권한의 흠결이라는 관점에서 FCC의 규제에 대해 비판한다. 더구나，FCC는 현재 법원에서 망 중립성규칙의 반대자뿐만 아니라 찬성자로부터서도 강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망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체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법체계 아래에서 정부에 의한 망 중립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완성되어 있지 않다. 본고는 또한 일본에서 대역제어에 관한 지침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NTT DOCOMO, au(KDDI)와 Softbank Mobile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은 지침에 따라 데이터통신에 대한 대역제어를 시행하고 있다. 토론 및 결론에서 일본과 미국간의 망 중립성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적한다.
#FCC #MIC #대역제어(packet shaping) #지침(guideline) #전기통신사업법(Telecommunications Business Law)

목차

국문초록
I. 서 : 망 중립성 문제의 기원
II. 일본의 망 중립성에 관한 법체계
III. 일본 망 중립성 정책의 약사(略史)
IV. 토론과 결론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인터넷자원] - Coalition of Broadband Users and Innovators / / Broadband Group Urges FCC to Ensure Consumer Freedom on the Internet google schola 2. [인터넷자원] - K. Powell / / Preserving Internet Freedom: Guiding Principles for the Industry, at the Silicon Flatirons Symposium on The Digital Broadband Migration: Toward a Regulatory Regime for the Internet Age google schola 3. [인터넷자원] - / / The FCC Adopts Policy Statement: New Principles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Public Internet google schola 4. [인터넷자원] - Kang, Cecilia / / Campaign Aide Tapped to Head FCC google schola 5. [인터넷자원] - Kang, Cecilia / / Court rules for Comcast over FCC in,,. neutrality. case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내 상호접속제도 연구 : 핵심이슈와 대안 발굴
김일중 ,  신민수 한국통신학회논문지 2015 .04
인터넷망 상호접속의 국내 주요이슈 도출과 이슈별 개선방안
정충영 ,  변재호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15 .01
네덜란드의 망중립성
Nico van Eijk ,  김성환 경제규제와 법 2014 .05
프랑스의 망중립성: 개관
Be ,  t ,  and du Ma 외 2명 경제규제와 법 2014 .05
영국에서의 망중립성 규제 : 투명성 및 가입자의 망사업자 전환 용이성의 강화
Ch ,  is Ma ,  sden 외 1명 경제규제와 법 2014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3631489